이장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지급 논란… ‘중고생 한정’ 정부 규정에 배치

충북 청원군이 지급하고 있는 이장 자녀 대학생 장학금이 정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2010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군은 이장(578명)의 10% 이내에서 학업 성적 등을 토대로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학기별로 50만원을 주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당 학점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 신입생은 최종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40% 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등이다.

군은 올해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43명 등 73명에 3696만2700원, 지난해에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52명 등 82명에 3876만7550원 장학금을 줬다.

문제는 군의 시책이 안전행정부의 지침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장학금은 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통장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줘야 한다.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인 만큼 고등학생만 지급 대상인 것이다.

충북에서는 청원을 비롯해 단양, 보은, 영동, 증평 등 5개 군이 이장 자녀의 장학금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있다.

2014년 7월 통합대상인 청주시는 전체 통장(1012명)의 15% 이내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대회 출전·입상 경력이 있는 통장의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명목으로 학기당 7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학금 지급 기준이 달라 내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군은 일단 현행대로 예산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장이 고령이라서 대학생을 둔 자녀가 별로 없어 문제가 없다”며 “통합을 앞두고 군과 시의 지급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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