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與 단독 처리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주간의 표류 끝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나 새누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했으나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5명 중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15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소란은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은 표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강 의장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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