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확산 탓 2012년 세금 절반도 못거뒀다

지난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반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원이 넘고 자영업 탈세액만 3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는 보고서를 내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징수할 수 있는 최대 세금의 48%만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진국 평균(70%), 신흥국 평균(69%)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저소득 국가 평균(6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314조3000억원으로 봤다. 2010년 289조8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늘었다.

지하경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한다.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미국(9.1%) 일본(11.0%) 영국(12.0%) 등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8.3%)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9곳(불가리아 31.9%, 루마니아 30.9%, 멕시코 30.0%, 터키 29.0%, 몰타 28.1%, 이탈리아 26.7%, 리투아니아 25.4%, 키프로스 25.4%, 그리스 25.1%)이다. 대부분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를 겪었거나 과거 공산권 국가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 139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탈세는 38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0년 기준 GDP의 3%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0.4%)의 7.5배, 독일(0.7%)의 4.3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자영업 탈세 비중이 높은 곳은 터키와 루마니아뿐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5만원 지폐 환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추적이 불가능한 소비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올 들어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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