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지지” 美·호주 공동성명 발표

미국과 호주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정책 개정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동중국해에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전 강화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국 측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호주에서는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데이비드 존스턴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성명은 또 “동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도 반대한다”고 덧붙여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양국은 안보전략과 관련해 중국과 대화를 통해 신뢰 증진을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활발한 해양 진출에 따른 섬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현재 48척인 호위함 보유기준을 58척으로 10척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 연말에 펴낼 신 방위대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잠수함이나 어뢰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소규모 신형 함정도 도입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탱크의 경우 현행 700대에서 300대 정도로 줄이는 대신 주로 홋카이도와 규슈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유사시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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