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부총리, 법인세율 인하 재확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법인세 간소화를 통한 사실상의 세율인하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당초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경향은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 다시 법인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현재와 같이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직접적인 증세보다 비과세 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간소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간소화는 국제적인 추세”라며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정부 질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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