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주택용 2.7%·산업용 6.4% 오른다… 전력난 부담 기업 전가 비판

2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산업용은 6.4%가 오른다.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가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 등으로 전력난을 불러일으켜 놓고 그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가로등과 심야전력은 각각 5.4%, 농사용은 3.0% 인상된다. 교육용은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된 뒤 10개월 만에 또 오르게 됐다. 월평균 310kwH를 쓰는 도시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1310원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낮아 이러한 상대적 가격 차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올해 조정 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 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전기의 대체 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가스에 대한 과세는 완화키로 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선에 관해선 추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되풀이되는 여름과 겨울 전력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 전력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천문학적인 한전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거 공급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놓고 놓고 이제 와서 국민과 기업에만 부담을 돌리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한 차관은 “앞으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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