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특위만으론 경색 정국 못풀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로 정국을 풀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연계 관측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만으로는 정국을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다. 대선 개입 진실은 묻어버리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조건부로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특검과 특위는 패키지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특검 불가론은 진단 없이 처방을 남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다.”

-특검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 예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장래 문제를 예단할 수는 없다. 서민경제와 적자예산 해법을 위해 치열한 심사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협상에 일임한다고 했으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협상을 해보겠다. 민주당은 둘 다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

“이견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해 처리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생이라고 부르는 ‘슈퍼부자’와 재벌특혜 관련 법안들은 문제가 있다. 전·월세 대책, 경제민주화 실천, 부자감세 철회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여야 물밑접촉에서 개혁특위에 대한 의견접근은 없었나.

“새누리당은 개혁특위 구성을 거부해오다가 어제에야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공 수사권 폐지와 업무조정 등에 여야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중립 위반 시 공소시효 연장, 부당한 상관지시 거부, 감사권 및 예산통제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 간 대화채널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는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최 원내대표를 수시로 만났다. 김한길 대표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어제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직후 새누리당이 개혁특위를 제안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장악을 그만두고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한다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불통의 태도가 가장 실망스러웠다. 경제민주화 의미도 축소됐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 모두 재벌특혜법안이다.”

글=엄기영 정건희 기자, 사진=최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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