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땐 10년간 GDP 2.5∼2.6% 추가성장”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2.5~2.6% 추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 참여 쪽으로 정부의 무게중심이 기울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동규 FTA 정책국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관련 첫 공청회에서 ‘TPP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참여 시 10년간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참하면 GDP는 0.11~0.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TPP는 미국 주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멕시코·캐나다 등 12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경제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주제 발표에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TPP 참여는 단숨에 5개 아시아·태평양 경제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무역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입이 늦을수록 참여 비용이 높아진다”며 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에 서둘러 참여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면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TPP 참여는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대표적 찬성론자였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TPP를 반대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면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TPP 협상문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한·미 FTA에 비해 훨씬 낮은 단계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SD 내용은 두 체제 모두 비슷했지만, TPP는 ‘(분쟁 시) 가능할 경우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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