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수 위기 국비 100억 어쩌나”… 예산 살리려 임시회 요구

강원도 춘천시가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100억원을 살리기 위해 시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삭감된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 예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242회 임시회 소집을 정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회 안건은 약사천 수변공원 복원사업을 위한 시비 100억원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단 한 건이다. 시의회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 요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은 1984년 도심개발로 사라졌던 약사천을 자연하천 형태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며 1·2단계는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이 사업에는 2010년부터 496억원이 투입돼 약사천 850m 구간이 자연하천으로 복원됐다. 3단계 사업은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약사천 상류구간인 운교동 일대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수해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을 올해로 앞당겼다.

시는 수해방지사업을 포함한 약사천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달 17일 시의회 추경예산에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20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비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1·2단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선 국비 100억원으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황찬중 시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지 않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국비 100억원은 약사천 3단계 사업을 하라고 준 돈이 아니라 약사지구 재정비 예산인 만큼 예산을 성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국비 100억원이 3단계 사업용으로 지원된 만큼 국비를 수해복구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세수입 부족 등의 사유로 올해까지 지원한 모든 예산에 대해 연말까지 지출 등을 하지 못한 예산은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결국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 국비 10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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