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실업자’ 반영한 고용통계 만든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던 고용 통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된다.

통계청은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 저활용 지표 개발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1월 한국 실정에 맞는 새 고용통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이란 실업자 외에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취업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이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되는 노동 저활용 인구는 지금까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도출되는 괴리를 낳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총회를 통해 마련한 핵심 노동 저활용 지표는 모두 4가지다. 실업률(LU1)과 실업자에 ‘시간 관련 불완전취업자’(기준시간보다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를 더한 비율(LU2), 실업자에 잠재노동력을 더한 비율(LU3), 실업자에 시간 관련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을 모두 더한 비율(LU4)이다. ILO는 각국이 이 가운데 둘 이상의 지표를 공표토록 권고했다.

이들 지표를 활용해 실업률을 산출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이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와 ‘숨은 실업자’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무급가족종사자 기준도 변경된다. 지금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조건이 1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기준시간을 삭제해 다른 취업자와 동일한 1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실업률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취업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수정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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