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추진 모임’ 회동…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안 마련키로

여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동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을 하려면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개헌모임에 소속된 의원 106명이 전원 서명할 경우, 44명의 서명을 더 받아 개헌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을 채울 수 있다. 이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헌모임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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