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오른다… 2013년내 4% 인상 유력

지난 1월 한 차례 올랐던 전기요금의 인상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급적 이달 안에 결정해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인상안을 조기 확정짓겠다는 의도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전력위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지난 8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검토해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중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1000㎾ 이상 고압용 요금을 올리는 안이다.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이전 인상률을 감안하면 평균 4% 안팎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1년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평균 4.5% 올렸다.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에도 각각 평균 4.9%, 4%를 인상했다. 연말 이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3년 사이 5차례나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원가회수율 등을 감안해 인상 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인상 시기 및 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신설 등 에너지 세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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