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입법전쟁 돌입… 새누리, 투자·주택시장 활성화등 경제 주력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리자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 논란으로 숨 가쁜 전투를 벌였던 여야는 전장을 바꿔 법 통과 여부를 놓고 또다시 한판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물밑협상과 빅딜 등 수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무게중심은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 “경제회복의 때를 놓쳐 후회하는 일 없어야”=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관련 7개 법안,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5개 법안, 벤처·창업 대책 관련 3개 법안이 선정됐다. 이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목표로 하는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구실을 했다.

당·정은 투자 부문에서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船上)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중점 처리키로 합의했다.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뽑혔다.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회복의 때를 놓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 민생·국정원 개혁 법안 투트랙 전략=민주당은 우선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차료 지원, 준공공임대 활성화, 깡통전세 예방 등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 고통이 큰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여권의 부동산 핵심 법안과 ‘빅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법(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남양유업방지·동양사태 예방을 위한 경제민주화법(대리점법·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강화법(카드수수료 인하), 무상급식 확대법(국가 부담비율 명문화) 등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정원 개혁법안도 최우선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예산특례폐지, 통일해외정보원 명칭변경, 국내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법 처리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우 김아진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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