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핵심 공약 기초연금·행복주택 예산 “부적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5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행정기관(51곳) 및 독립관서(5곳)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유사·중복, 집행실적 부진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비 2014∼2017년 14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 추계(12조700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 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월로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사업 개편과 관련한 예산(2조5240억원)에 대해선 수급자 수 과소 추계, 자격 및 지급 기준을 문제 삼았다.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5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을 평당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니 사업비 적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사업 중 1225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선 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 부모여서 출산 제고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기존 국가장학금과 중복 편성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밖에 4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 및 유엔·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예산 집행을 위한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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