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합의] 새누리 ‘민생 챙기기’ 이슈 선점 포석

새누리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소급하기로 밀어붙인 배경에는 ‘민생 챙기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 있다.

여권의 계산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당시부터 “취득세를 반값으로 깎아주겠다”고 한 이상 이를 믿고 9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줘 약속을 지킨다는 인상을 준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여당은 ‘세수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워 소급에 반대했던 정부를 설득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이에 맞섰다. 김 위원장은 당정회의에서 “세수 수입에 차질이 있더라도 8월 발표일로 소급해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당정회의에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로 보낸 자료를 통해 8월로 소급할 경우 7800억원, 11월의 경우 5000억원으로 추계된 세수 부족분이 생겨난다며 반대 논리를 폈지만 역부족이었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는 소급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소급 적용에 동의하는 만큼 법안이 11월 7일로 예정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수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침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최종 처리까진 불씨가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활성화를 빌미로 가뜩이나 복지 확대 기조 등으로 부담이 큰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대책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특히 야권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여권의 대선 공약이 지방재정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논리로 중앙정부 매칭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취득세 인하가 오히려 여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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