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협정에 정보보호 규정 포함”… 독일, EU 집행위에 압력

독일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정보보호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 7월 협상이 시작된 TTIP 협정의 협상 주체인 EU 집행위원회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독일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고 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 고위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독일 관리들은 지난여름 미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도·감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독 양국 간 고위급회담 당시 미국이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청 사실을 감췄다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정보보호 규정과 TTIP를 연관시키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 EU 정상회의 당시만 해도 정보보호 규정 도입 논의를 위해 미국과의 TTIP 협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의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FT는 독일의 입장이 급변한 것은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한 독일 산업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U 관리들은 독일의 요구대로 미국과의 TTIP 협상에서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려 한다면 협상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측은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한 EU 관리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TTIP 협상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이와는 별도로 정보보호 규정 도입 문제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는 방안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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