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소통 막힌 與 ‘특임장관 부활’ 불지핀다

여권에서 ‘특임장관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 등으로 당·청 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창구가 꽉 막혀 있다는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지도부가 특임장관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 청와대는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엔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있지만 과거 정무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다”며 “오는 19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때 당·청 소통의 창구가 될 특임장관 부활을 다시 한번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나아가 야당과의 대화 통로가 있어야 현재 냉각돼 있는 대치정국을 풀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회 메커니즘을 잘 알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임장관을 부활시켜 당·청 소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야관계, 나아가 정치를 복원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는 당내 인사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임장관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특임장관의 전신 격인 정무장관은 1948년부터 1998년까지 이어져 오다 김대중정부 때 없어졌다.

특임장관 부활 주장은 지난 4월 당·정·청 워크숍 직후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한다”고 밝힌 뒤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거절하면서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최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아무 교감 없이 정부 조직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후 청와대와 특임장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특임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원내대표를 해보니 당·청을 이어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든다”고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답답함도 특임장관 부활론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박 수석이 여의도 정치와 너무 거리를 둔다는 불만이 당내에 적지 않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임장관을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만들자고 하니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초 개각이 이뤄진다면 청와대가 숙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선도 지체되고 있는 마당에 특임장관을 새로 임명할 여력이 있겠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임장관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무 기능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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