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기업 리스크 적극 모니터링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기업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1일 우리 정부와 진행한 한국 경제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는 최근 시장 혼란을 잘 극복했으며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발표와 같은 3.7%로 유지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이 구조개혁 없이는 내수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기 하방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본금리를 2.5%로 인하했는데도 수출에 비해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과 부채감소 압박,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을 경기 하방위험으로 꼽았다. IMF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금융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과 가계의 대출상환능력 부족이 향후 은행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독 당국은 기업 부문 리스트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에 몰리는 현상과 관련, “낮은 물가상승률과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며 “다만 이런 새로운 위상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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