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SOC 투자 박차… 경제민주화 감속키로

정부는 2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회복 총력전’을 선언했다.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서 벗어나 저성장 흐름을 끊겠다는 생각이다. 저성장이 길어지면 잠재성장력이 훼손되면서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민간투자의 추가 확보와 재정 조기집행으로 최대한 경기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기회복의 최대 승부처인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경제민주화에서 숨고르기를 할 계획이다. 재계에 ‘당근’을 던지면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재정투입·민간투자 유도로 승부수=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 여력을 최대한 3분기에 집중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추경 이외에 재정 부문의 여력을 모두 모아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발전시설을 비롯한 SOC 분야에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차입을 통해 SOC를 건설하면 국가가 공사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민간 선투자도 최대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중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당부분을 투자 활성화에 할애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가 경기회복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악한 지난해 10대 그룹의 투자여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했으나 201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도 투자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두 차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입지·융복합 등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다음 달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기업을 활발하게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11월에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 등을 포함한 투자환경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정부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부담을 덜어줄 테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메시지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하도급 거래, 가맹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 척결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인 ‘을’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투자를 가로 막을 수 있어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점주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막 시작했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라는 법리 문제, 부작용 방지장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감이나 위기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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