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고소득자 조세감면 줄여 서민 지원”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개편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도 개선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계룡산 산행을 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기재부는 국가 지원금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원천기술 R&D나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 기술 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의 경우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 부총리는 기존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비·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고 조세 지원의 형평성, 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모든 경제행위를 법이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 운용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조세가 3년 전에는 심각하지 않았다”면서 “재정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하경제가 거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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