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LL대화록 공개”-野 “先 국정원 국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고(故)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면 공개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 현안과 정치쇄신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던 6월 임시국회가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21일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현재로선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려워 가파른 대치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을 불러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NLL 포기 발언’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에 포함하거나 두 개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은 문서로 공식적인 사실을 확인만 못 했을 뿐 민주당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총괄 지휘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긴급 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한다”며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 테이프 등 녹취 자료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열람을 허용한 국정원 남재준 원장, 한기범 1차장 등 7명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재중 손병호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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