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발표했다면 文 당선”-“담당검사 운동권 경력”

여야, 법사위서 ‘국정원 수사결과’ 정면 충돌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12월 18일 제대로 발표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수사 담당 검사의 운동권 경력을 문제 삼는 ‘색깔론’으로 맞섰다.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서 ‘권영세 주중 대사 몸통론’을 제기했다. 그는 “권 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감금녀’ 사건 당시 대책회의를 열었다. 권 대사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대책회의를 했는지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박범계　의원이 권 대사를 배후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더 큰 배후가 있음을 시사했다.

서영교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점을 비판하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와 제가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검찰이 여러 의견을 듣고 구속 요건을 검토해 어렵게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보면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절 안기부가 부활한 것이다. 국정원 게이트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라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느냐”며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도 8회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부겸 선대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당 대선캠프 인사들과 국정원 전직 간부들 간 커넥션 의혹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수사 실무진인 진재선 검사의 운동권 경력을 비판하며 “서울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민중민주(PD) 계열 출신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2007년 9월 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000만원을 모금했는데, 참여자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사회진보연대 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은 전부 빨갱이냐”며 “출신 성분 분석은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적인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에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정보기관, 사정기관, 언론기관의 독립·중립·공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임성수 유성열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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