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되면 복지예산 최대 95조” 김남식 통일부 차관 전망

향후 5∼10년 내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예산이 최소 3조1000억원에서 최대 95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질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 추계가 상당히 어렵지만 관련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또 복지 예산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12조8000억원, 사회통합비용 9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통일준비 차원에서 기금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통일 당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하는 상황이 중요하다”며 “국제 투자 방안 등도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비정치적 체육교류에 대해서는 남북 화해와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이곳에 있는 우리 기업과 정부 자산 등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타격체계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과 관련해 “지금 구축하는 과정이라 2020년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차량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문에 “100% 가능하다는 건 장담 못한다”면서 “이동 미사일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와 연동한 지휘·타격 시스템을 갖추면 최대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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