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난에… 정부, 민간투자사업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회간접투자(SOC) 사업을 대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1순위로 SOC를 지목하면서 투자 부족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관리국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정책과를 예산실 밑으로 옮겨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9일 “민자정책과를 예산실 밑으로 두면 정부 예산으로 잡힌 사업을 민자로 유도하는 데 유리할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런 시도는 2011년 예산실에 있던 민자정책과를 재정관리국으로 옮겼다가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재정관리국에서 ‘관리’ 차원에서 민자사업 분야를 대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부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의 민자사업 비중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자 사업은 2009년 정부의 민간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제도 폐지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8조2946억원에 달했던 민자투자 규모는 2010년 6조6241억원, 2011년 3조9573억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다 민자사업 확대가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민자사업은 초기 재정 부담이 적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자칫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구조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수익형민자사업(BTO) 최소운영수익보장 명목으로 6547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민간업체가 기준 이상의 수익을 내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188억원에 불과했다. BTO는 민간업체가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아 건설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자 유치를 위해 민간업체에 유리한 최소운영수익보장 조건을 남발해 매년 정부 부담액이 는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제도개선 없이 민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과 연계해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손실보전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민자사업이 늘면 늘수록 장기적으로 정부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제도적 개선 없이 민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은 정부에 부메랑이 되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