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감 취임이후 체벌 다시 고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최근 학교 내 체벌이 급증하고 있다며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5일 학생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지난 3월 130건에서 4월 169건으로 30% 급증했다. 이중 체벌을 비롯한 교사 폭력 상담은 28건에서 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 내용은 교사가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허리띠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린 사례부터 남자 교사가 복장 검사를 이유로 여학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추고 줄자로 치마길이를 잰 다음 체벌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학생이 체벌로 충격을 받자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신고도 들어왔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문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정지됐고, 체벌은 다시 허용됐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만큼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생인권위는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적극적 구제를 위한 권리구제지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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