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검증업체 출신이 검증업체 인증기관 재직… 원전 마피아 부패고리 심각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원전 부품 검증업체 출신 직원이 검증업체 인증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전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공기업, 민간기업, 관료 출신이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어 ‘원전 마피아’들의 부패 고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전기협회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조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협회 내 원전 부품 검증업체 인증을 담당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처 직원 가운데 새한티이피 출신이 3명이나 됐다. 새한티이피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3기 가동 중단 사태를 초래한 업체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과 검증업체 간 유착에 따라 3년마다 갱신되는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새한티이피가 2010년 전기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당시 자격심사 부적격 사항 총 10건 중 9건이 서류보완 사항이었다”며 “지극히 형식적인 심사”라고 말했다.

전기협회가 검증업체 인증을 전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기협회장은 한전 사장이며, 협회 핵심인 상근부회장은 옛 산업자원부 출신이다. 5명의 비상근 부회장과 전무이사 1명, 비상임이사 28명은 대부분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출신이거나 원전 건설을 주도하는 두산중공업 사장 등으로 사실상 이익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검증업체에 대한 인증을 맡고 있는 전력산업기술기준처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이날 위조 시험성적서를 승인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 부품 검수업체인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균섭 사장은 국회 산자위에 출석,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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