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7월 대형병원 확대 시행 반발

지난해 소규모 병·의원에서 시작된 포괄수가제가 다음 달부터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확대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의 질 차이를 무시한다며 1주일간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표준치료법과 정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 치료 및 검사마다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표준치료법에 따라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든지 동일 서비스를, 동일 가격에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국내 의료계의 고질로 지적돼온 과잉진료 및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7월 소규모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됐는데 당시 동네의원에서 진료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 제도가 올해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측은 포괄수가제를 건강한 산모의 제왕절개 및 개복(開腹) 자궁적출술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복강경 수술에 대한 반발이 크다. 자궁 내 종양제거 등에 사용되는 복강경 수술은 전체 산부인과 수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 반면 의료 질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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