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 구상] 朴 당선인 “국채 발행 필요” vs 민주 “부자증세 먼저”… 공약 예산 공방전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26일 민주통합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공언했던 28일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예산’ 6조원 증액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 실현을 위해 6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현에 1조7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과세 대상 확대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이 정도로는 6조원을 채울 수 없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증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도 오전에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힘든 시기에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힘을 드려야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해 예산에 6조원을 다 담으려면 현실적으로 2조∼3조원가량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채 발행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빚을 져 예산을 짜겠다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그보다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많은 세수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는 걷히는 세수 규모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만큼 과감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대로 증세하면 만들어지는 돈이 5000억∼6000억원밖에 안 되지만 민주당 안대로 하면 조 단위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 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나 정책위부의장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5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과 협의해 간극을 좁힐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 조세 부담을 안기는 국채 발행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부자 증세’를 거부했다는 쪽으로 몰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민주당이 예산안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민정 유성열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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