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틈타 靑출신 줄줄이 공기업 감사로… MB정부 낙하산 인사 실태

정권 말 기승을 부리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중순 임기가 끝난 강팔문 이사장 후임으로 이진규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초에도 이 정무1비서관의 선임을 추진했지만 건설노조가 ‘건설업과는 전혀 연관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해 실패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28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선 직전에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청와대 출신이 줄줄이 선임, ‘정권 말 자리 챙겨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 초 한국감정원은 유정권 전 대통령실 경호처 군사관리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을 지낸 박병옥씨를 각각 감사로 선임했다. 또 유현국 전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과 이성환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을 각각 코트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에 임명됐다.

내년 1월 감사 임기가 마무리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도 청와대나 정치권 출신 인사가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처 출신 공무원이나 군 출신들도 감사 자리를 속속 차지하고 있어 부실감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에너지관리공단 감사로 온 이규태 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은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지난 8월엔 이성호 전 국방대 총장이 한국가스공사 상임 감사로 부임했다.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 말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잇따라 바뀌는 것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취임 첫해 공기업·공공기관의 사장이나 감사를 새 정부와 철학을 함께하는 인사를 배치한다는 명분으로 대거 교체해 왔다. 이에 따라 임기가 2년인 감사의 경우 대통령 임기 3년차나 5년차에 인사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정권 측근 인사들이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사례는 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재호씨가 임명돼 출판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 원장은 출판 분야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양환 기술보증기금 감사 등 정치권과 청와대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사장과 감사에 기용되기도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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