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로켓 도발 이후] 정부, 유엔 대북 제재 속전속결

정부는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제 사회의 규탄 분위기가 가라앉기 전에 대응 조치를 신속히 마련,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만만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는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시간까지 지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기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에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결의는 의장 언론성명, 의장성명 등 안보리 채택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추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한, 지난 4월처럼 제재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데 3일이 걸렸고, 2009년 2차 핵실험으로 대북 결의안 1874호가 도출되는 데는 20일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선 대의명분을 쌓는 정도로 마무리한 뒤 양자 차원의 강력한 ‘이란식(式)’ 제재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될 때 ‘양자 제재’까지 신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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