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 풍경] 이것 저것 해달라… 집단민원 분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치권에 각종 이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국 학원 교육자대회’를 열어 학원 규제강화 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원교습비 상한선 규제, 학원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등은 음성적 불법·고액과외 시장만 팽창시킨다”며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등 사교육 관련 공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일 오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4개 보건 관련 시민단체도 대선후보들에게 복지국가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노동법 전면 재개정, 장애등급제 폐지, 유·초·중·고 무상교육 등을 주장했다.

지자체에서도 차기 정권에 대한 민원성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인천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대선후보가 제3연륙교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의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와 표를 의식해 맹목적인 공약과 법안을 내놓고 있다. 5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 LPG 지원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이 법안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되다 순차적으로 축소됐는데도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됐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후,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제한, 식품위생 보증제 등이 포함된 외식업체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를 무기로 한 무분별한 요구는 차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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