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예고] 정부, 美·中과 ‘저지’ 공조 강화… 강행땐 유엔 안보리 자동 소집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철회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2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소집, 3일 미·일·중·러 4개국 주한 대사들과 면담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개국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미국을 방문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중국과 형성돼 있고, 미국 일본 역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이 지나가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등 관련국들에 발사 방침을 별도로 통보했다. 북한의 통보는 10~22일 중 오전 7~12시 사이 발사할 예정이며 발사 후 1단계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쪽 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 시기와 위험좌표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전례로 볼 때 조만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발사 강행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안보리는 자동 소집된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처음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취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는 대북제재 범위와 내용에 대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국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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