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TV토론 경제분야…경제 민주화 놓고 공방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1일 ‘2012 후보 단일화 토론’ 경제 분야에서 예상대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안 후보는 참여정부의 재벌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공격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인 2003년 법인세가 2% 포인트 인하됐고, 2007년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고, 그것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2005년 논문을 소개하며 “참여정부에서 집권 엘리트, 경제 관료, 삼성그룹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개혁 공간이 축소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재차 참여정부의 과오를 지적했다. 문 후보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한 참여정부의 한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에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 좌파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문 후보는 주도권을 잡은 뒤 자신의 경제민주화 방안과 다른 안 후보 정책을 지적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3년 안에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문 후보는 “안 후보께선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가 순환출자 때문인데 그렇게 하면 재벌 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안 후보는 “먼저 대기업 자율에 맡긴 뒤 지켜지지 않으면 2단계에서 기존 순환출자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주장한 계열분리명령제 등도 비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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