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생활수급자 40개월새 1만 5000여 명 탈락

전북지역에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40개월 사이에 1만 5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도내 기초수급자 수가 지난 2008년 말 10만9630명이었으나 올해 4월 현재 9만4458명으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3년 4개월 새 13.8%가 감소한 것이다. 전체 기초생활 가구 수도 6만1896가구에서 5만5631가구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이 4963명에서 1500명이 줄어 30.2% 감소했다. 진안은 27.8%, 완주는 24.3%, 남원은 20%가 혜택을 못 받게 됐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도심인 전주의 경우 2만5001명에서 614명만 줄었다.

이들의 탈락 사유는 소득증가가 가장 많았다. 3356명이 탈락한 2011년 5∼8월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가 56%로 가장 많았고, 수급가구 소득기준 초과(23.1%),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9.5%) 순이었다.

실태를 조사한 전주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씨는 “한 가정에 수입이 단돈 1만원만 넘었어도 수급자에서 빠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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