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값 올리고 추가 稅收는 암 치료에 활용을

‘호주 17달러, 캐나다 10달러, 한국 2달러 선.’담배 1갑당 판매가격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지나치게 싼 편이다. 이에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에 참석차 내한한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담뱃값 인상을 주문했다.

FCTC에는 유엔 회원국 중 175개국이나 참가하고 있다. 담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규제, 흡연 경고, 간접흡연규제, 성분 규제 등인데 그 중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그간 한국에서도 담뱃값 인상론이 나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인상을 계획했으나 세금부담 증가를 우려한 여론의 압력에 밀려 좌절되고 말았다. 답뱃값 인상이 실패한 원인은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한 데 있었다.

우선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세금을 올려 세수 확보를 노린 것인지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호품 소비에 대해 ‘죄악’ 운운하면서 흡연자들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 담뱃값 인상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담뱃세를 올리는 배경에 대해 금연을 유도해 예방 의료에 힘쓰고 궁극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 포함된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총 1549.8원으로 판매가격의 62.0%다.

지난해 담뱃세 수입은 약 7조원이다. 담뱃세를 갑당 1000원만 올려도 추가 세수(稅收)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감안한다고 해도 수 조원이 될 것이다. 더 걷힌 재원을 목적세 차원에서 흡연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흡연자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터다. 차제에 담뱃값 인상을 통해 현재 50% 가까운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 폐해를 줄이는 데 범국가적 합의를 마련해야겠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