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1부) G2 대결이냐 협력이냐] ① 군사·외교 패권은

아시아로 돌아오는 美, 저지하는 中… 마찰 불가피

세계를 이끄는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차기 지도자를 선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맞은 G2는 앞으로 대결과 협력 두 갈래 길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 세계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두 초강대국의 외교적 군사적 패권 다툼은 역내 안보질서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협력이냐 대결 구도냐=두 지도자가 이끄는 G2 간 영향력 다툼은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돌아섰고, 중국 역시 단호한 외교정책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8일 18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향후 미·중간 협력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후 주석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강한 군대를 건설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강한 외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라는 표현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 스스로 국제적 위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G2로 불리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여 왔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후 주석의 업무보고가 향후 시진핑 체제의 중국 대외정책을 예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영토 문제를 비롯한 핵심이익이 걸린 문제에선 강경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물론 미·중 양국은 대결 구도로만 치닫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경제회복, 중국은 체제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안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9월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대선 TV 토론에서 중국에 대해 “적(Adversary)이자 잠재적 동반자(Potential Partner)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적인 룰만 따라준다면 대결이 아닌 G2의 협력 및 공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 회귀’ 대 ‘접근 차단’ 맞대결= 오바마는 이미 집권 1기 후반 아시아와 중동에서의 ‘2개의 동시전쟁’ 전략을 폐기하고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을 포용하면서 군사·경제·외교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이다. 2010년부터 힐러리 클린턴, 리언 패네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동남아 국가 순방이 잦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으로 돌아선 미국의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중국의 움직임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중 마찰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이다.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이후 미국은 이들 국가에 중국을 상대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이들 분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수차례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적 주도권 다툼은 아시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 움직임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다.

◇G2 군비 경쟁도 치열=미국과 중국은 국방비 지출 1, 2위 국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41%를 차지했고, 중국은 8.2%였다. 더욱이 중국은 국방비 지출을 매년 크게 늘리는 상황이다.

물론 G2 사이에 실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무력 과시용 무대가 바로 아·태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은 불안요인이다. 미국은 지난해 해군력의 60%를 이 일대로 집중시키는 야심찬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해병대의 호주 주둔, 일본 내 미사일방어(MD)체제 강화 등도 추진 중이다.

중국도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취역시키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록히드마틴 같은 세계적 방위산업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군부와 가까운 시진핑이 군권까지 확실하게 장악한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 행정부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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