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환율 1130원으로 높게 책정… 세출예산 약 1162억 감액돼야”

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준 환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30원으로 올해 예산 기준 환율(1070원)보다 60원 높은 수준이며,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금융사들이 발표한 내년 평균 환율 전망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1100원을 적정 환율로 봤고, 이를 적용하면 일반 회계 세출예산 기준으로 약 1162억원이 감액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기준 환율로 1230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며 1150원으로 조정했다. 2009년 10∼12월 평균 환율이 1166원이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통상 기준 환율은 예산 편성 직전 3개월의 평균 실적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영향으로 해외 자본유입이 증가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므로 정부의 환율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평균 환율을 1096원으로 전망했고, 삼성경제연구소(1100원 이하), 현대경제연구원(1095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대부분 1100원 이하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원화 가치가 약 10% 정도 낮게 평가돼 있다며 환율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원화 저평가 정도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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