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6조시대… 2012년보다 18.3% 증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총규모가 23조549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1% 많지만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0조6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8.3% 늘어나 전체 사업예산의 30% 가까이로 확대된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부문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9490억원(18.3%) 증가한 6조1292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26.0%)보다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의 29.7%에 달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교육비 지원에 410억원이,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확충에 690억원이 배정됐다. 보건지소 10곳 추가 건립에 137억원,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실시에 73억원이 사용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2만2795가구) 공급에는 870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6589억원, 중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는 1332억원이 반영됐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9075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2575억원), 우이동∼신설동 경전철(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600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등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지원에 526억원,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2015년 유네스코 등재에 89억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민체육공간 확충에 1191억원이 사용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는 114억원,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에 236억원, 마을공동체 기업 125곳 육성에 6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시는 “내년엔 수출감소, 소비위축,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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