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1년 연장… 오바마 “특별한 위협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시 1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비상경제권법상 ‘국가비상’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 이는 매년 6월 미 대통령이 반복해 취하는 조치로 북한에 대한 표현도 지난해와 같다.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취해진 기존 대북 경제조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미국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지속적으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으로 인해 국가비상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인데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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