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풍랑에… IMF, 한국 성장률 3.25%로 또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 위기 확산 우려를 반영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두 달 만에 3.2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부채 수준 등 경제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12일 우리 정부와의 ‘2012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은 (유럽 위기 등에 따른) 보다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기본전망 3.5%보다 약 0.25% 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한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이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 당국의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꼬리위험이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일컫는다.

국내 경제와 관련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IMF는 “높은 수준의 한국 가계부채는 상당기간 우려의 대상이었다”며 “최근에는 가계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했는데 이 상황 또한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외에 국내 연구진들도 구제금융을 받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사례를 인용해 우리나라 정부 부채 수준이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작업반은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남유럽 재정위기는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에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1인당 소득,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6%였음에도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그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31%였다.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오히려 낮은 2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정부 부채비율(85%)보다 한국 채무수준이 낮다고 안심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우려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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