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지공약 이행하려면 5년간 281조원 추가 소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보고서 ‘복지공약 비용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발표한 복지비용인 75조3000억원과 164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 출산·보육지원,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 의료 등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높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매년 각 당별로 3.53∼3.93% 포인트와 4.31∼10.16% 포인트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109만∼123만원, 120만∼355만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공약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매년 1.88∼4.51% 포인트 증가하고, 1인당 조세부담액도 매년 52만∼158만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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