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씨 등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 열려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고영한(57)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이 추천됐다. 판사 출신 교수 1명을 제외한 12명이 법원과 검찰의 현역 고위직 인사들이고 여성 법조인은 아예 제외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일 추천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천거된 60명 중 1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4명을 다음주 중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고 차장 외에 법원에서 강영호(54) 서부지방법원장, 김신(55)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56),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55), 서기석(59) 수원지방법원장, 유남석(55)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조병현(57) 행정법원장, 최성준(54) 춘천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검찰 인사로는 안창호(54) 서울고검장, 김홍일(56) 부산고검장, 김병화(57) 인천지검장이 후보에 올랐고 학계에서 윤진수(57) 서울대 교수가 추천됐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법원의 경우 11∼13기가 3명씩 골고루 추천됐고 검찰은 안 고검장이 14기, 김 고검장과 김 지검장이 15기이다. 윤 교수는 9기로 15년간 판사를 거쳐 1997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했다.

학교별로는 강 원장(성균관대), 김창종 원장(경북대), 김창석 관장(고려대), 김홍일 고검장(충남대) 등 4명이 비서울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서울대 출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대구·경북, 대전·충청이 각 3명이고 부산·경남과 호남이 2명씩 추천됐다.

이들 가운데 김신 원장은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 김창종 원장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한 향판 출신이다. 특히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김신 원장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과 편견이 심한 지방에서 장애인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수 추천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법률지식이나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관 제청 대상자 13명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고 여성과 비법조인들이 제외됨에 따라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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