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의 생떼?… “시도그룹 경영 타격” 출국금지 해제 요구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역외탈세 혐의로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권 회장은 국세청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국세청의 출국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다.

28일 국세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출국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시도그룹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앞으로 보냈다. 권 회장은 국세청의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권 회장은 내년 6월 10일까지 출금된 상태다.

권 회장은 “해운경기 악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럽과 일본 경쟁업체에 거래처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선박금융·신조 선박의 금융 협상, 각종 용선계약 갱신 등을 위해 홍콩과 일본을 급히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과 시도상선 한국지사 임직원은 권 회장의 귀국을 보증했다.

권 회장은 “과세에 이의를 제기해 조세채권의 성립 또는 세금납부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출국금지 조치는 전례가 없다”는 비판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출금을 해제하면 권 회장이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세금도 떼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출금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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