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내일 본회의

여야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처리된 뒤 한 달 가까이 계속됐던 국회 공전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대표단 6인은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 심의를 재개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도 21일부터 열기로 했다.

여야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 사망 관련 한반도 안정 및 평화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 사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해양경찰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디도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도 ‘보도 편성과 광고 분리의 원칙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 취약 매체 지원 근거 마련의 원칙’ 등 3원칙을 기본으로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공전의 원인이었던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이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과 주법에 대해 파악해 미국 측이 수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도 촉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밖에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정상화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에 응하기로 결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위중한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켜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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