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핏세 결국 무산… 오바마, 소득세 감면 1년 연장 위해 부자증세는 포기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부자증세, 일명 ‘버핏세’ 도입을 포기했다. 소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대의(大義) 차원에서다.

미 CNN방송은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끌어온 부자증세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득세 감면 연장과 연방정부 지출안 통과 등 현안을 놓고 공화당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버핏세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버핏세는 지난 8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재정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가계에 추가 세금으로 5.6%를 물리자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반발이 커 세율을 3.5%, 1.9%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13일 소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부자증세안이 빠진 채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방 공무원 급여 동결 및 실업급여 지급 감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을 요구하며 상원 의회에서 연방정부 지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지출안이 16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폐쇄될 상황이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