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만 3,4세로 확대… 구조조정 휴직자 6개월 생계비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모두에게 지원되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영 악화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3세까지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고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 2016년에는 금액이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만 3, 4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만 각각 19만7000원, 17만7000원씩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가정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등처럼 구조조정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업인턴(4만명), 공공분야 채용 확대(1만4000명) 등을 통해 내년까지 7만1000개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임성수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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