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中어선 횡포] 첫날 논평 한줄 없다가 여론 들끓자 여야 “中 사과해야” 뒷북대응

정치권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 선장의 한국 해양경찰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뒷북 대응’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 모두 사건 당일에는 이런저런 당내 문제에 함몰돼 논평조차 내놓지 않다가 국민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중국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반드시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對)중국 외교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필요시 당정협의도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해경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획 문제에 전면 대응해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을 살해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사과는커녕 이번 사건을 한국의 과잉 대응으로 몰아가는 등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조문단을 파견, 유족에게 정중한 위로를 보내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해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을 자행한 중국 선원들은 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 선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해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후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출석시켜 사건 경위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중국은 자국 어민의 불법조업을 단속·처벌하고 획득한 수산물도 폐기하는 등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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