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新 재정협약 잘될까” 평가 엇갈려

지난 2년여간 끌어온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6개국이 ‘신(新)재정 협약’에 합의했지만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협약 자체만으로는 통화동맹을 뛰어넘는 재정동맹이란 의미를 갖지만, 구속력이 없고 얼마나 빨리 효력을 발휘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반대표를 던진 영국은 자국에서조차도 ‘유럽의 왕따’를 자청했다는 비난 여론에 부닥쳤다.

◇잘될까=지난 8∼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합의된 협약은 재정불량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위기 ‘방화벽’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위반하면 자동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위기 해소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위기는 불안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 수익률이 오름세라는 점과 국제 신평사들의 계속된 경고메시지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전히 위기 해결의 핵심이 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구제기금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유럽중앙은행(ECB)이 파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토록 할 것이란 기대를 실현시키진 못했다. 유로본드 발행 등 직접적인 재정 안정화 해법이 나온 것도 아니다. 게다가 유럽 정상들이 바라는 대로 재정협약과 관련된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모두 끝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마이웨이’ 英=이번 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비유로존 6개국이다. 체코 스웨덴 헝가리는 “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영국만은 완강했다.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처신에 대해 자국뿐 아니라 유럽 내 비난 목소리가 높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 밀려 주도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심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27개국 유럽은 끝났다”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의 독자 행보는 유럽에서의 고립을 자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정치권과 금융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캐머런 총리가 속한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 당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영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도 “그리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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