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자 소득불평등 OECD 세번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득불평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미흡한 탓이다.

8일 OECD 최신 국가별 소득불평등 통계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세후(稅後) 지니계수는 0.409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0.524)와 칠레(0.474) 다음으로 높다.

주요국 중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가 0.386으로 여섯 번째로 높았고 일본도 0.348로 미국의 뒤를 이었다. 반면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0.291), 독일(0.284) 등은 OECD 전체 평균(0.299)을 밑도는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코는 0.188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1중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18∼65세 미만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0으로 OECD 평균(0.311)보다 낮았다. 전체 회원국 중 18위다. 근로연령층의 소득분배불평등도는 고령층과 달리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만한 공적 연금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고령층(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로 OECD 평균(57.5%)을 뛰어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후소득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터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고령인구의 소득 등과 관련해 노후연금이 풍족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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