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조정’ 대정부건의문 준비… 김문수·박원순·송영길, 12월 8일 연천군서 첫 회동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는 오는 8일 오후 3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가 3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수도권 3개 시·도지사의 첫 만남이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의장인 김문수 지사가 회의진행을 맡게 된다.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태복 사무총장의 임명장 수여,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건 심의·서명을 갖는다.

또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수도권 광역위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2012 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에서 주목되는 현안은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이다. 도 분권담당실 관계자는 “그동안 연천군과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입장에 서울시가 동의했다”며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개 시·도가 제출할 공동건의문에는 서해 5개 도서 등 휴전선 인접·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연천, 강화, 옹진)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수도권의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떨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접경 지역으로 군(軍)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옹진·연천 등 3개 군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받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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